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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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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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6 태평양 4 광장 4 중심 4 충정 2 바른 2 동헌 2 세종 2 민주 2 정향 2 로투스	# 변호사 (상위 10) 5 류재율 3 김진형 3 조준영 2 변재휘 2 우승원 1 김민성 1 김상은 1 김용문 1 김대호 1 고재환

2. 판례 목록 (46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3. 11. 17. 선고 2023누47628 판결
  [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1다229588 판결
  [근로에관한소송][미간행]
   근로에관한소송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1다213477 판결
  [근로에관한소송][미간행]
   근로에관한소송
   민법 민사소송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4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1다229618 판결
  [근로자지위확인등][미간행]
   근로자지위확인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22년

5. 대전고등법원 2022. 2. 24. 선고 2020나1322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1년

6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1. 4. 9. 선고 2020나1078 판결
  [근로에관한소송][미간행]
   근로에관한소송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7. 서울고법 2021. 3. 24. 선고 2020나2020584, 2020591 판결
  [법률용역비청구의소ㆍ기타확인청구의소] 확정[각공2021상,365]
   법률용역비청구의소 기타확인청구의소
  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8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8다255143 판결
  [보증금][공2021상,360]
   보증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0년

9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. 6. 9. 선고 2018가합30217 판결
  [근로에관한소송][미간행]
   근로에관한소송
   광산보안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10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. 6. 9. 선고 2018가합30156 판결
  [근로에관한소송][미간행]
   근로에관한소송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11. 대법원 2020. 3. 2. 선고 2019다243420 판결
  [물품대금][공2020상,769]
   물품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9년

1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8나66812 판결
  [물품대금][미간행]
   물품대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3. 대법원 2019. 4. 11. 선고 2018다203715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공2019상,1051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8년
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7. 13. 선고 2017가합560423 판결
  [용선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용선료청구의소
   국제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7. 3. 선고 2017나35891 판결
  [보증금][미간행]
   보증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7년

16. 대법원 2017. 12. 13. 선고 2017다242300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8상,166]
   부당이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7. 서울고등법원 2017. 12. 5. 선고 2016나2014957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8. 대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7다207352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9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16. 선고 2017나2007345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5. 18. 선고 2016가단5241419 판결
  [보증금][미간행]
   보증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1. 대구고법 2017. 1. 25. 선고 2016나24612 판결
  [파견인건비등] 확정[각공2017상,190]
   파견인건비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6년

2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0. 25. 선고 2016가합505245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3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17. 자 2016라20798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미간행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4. 서울북부지법 2016. 5. 25. 선고 2015가단118806 판결
  [임금] 확정[각공2017상,75]
   임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5. 대법원 2016. 5. 24. 선고 2015다78093 판결
  [임가공용역대금][미간행]
   임가공용역대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6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5다10868,10875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5년

27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3다21082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8. 서울행정법원 2015. 5. 1. 선고 2014구합75872 판결
  [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9. 대구고법 2015. 1. 21. 선고 2013나6064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 상고[각공2015상,245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4년

30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다204140,204157 판결
  [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·회원보증금반환][공2014하,2013]
  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 회원보증금반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31. 대법원 2014. 4. 29. 자 2014마244 결정
  [회생][공2014상,1089]
   회생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2. 서울고등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3나31696 판결
  [설계용역대금등][미간행]
   설계용역대금
  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3년

33. 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2다12870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13하,2059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4.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3다16305 판결
  [입회금반환][미간행]
   입회금반환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3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9. 6. 자 2013회합142 결정
  [회생][미간행]
   회생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2년

36. 대법원 2012. 10. 11. 자 2010마122 결정
  [운송물경매허가신청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2하,1810]
   운송물경매허가신청결정에대한재항고
  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7. 서울고등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1나92611 판결
  [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8. 대법원 2012. 3. 22.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12상,707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개별소비세법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1년

39. 울산지법 2011. 6. 30. 선고 2009가합3025 판결
  [리스이용대금] 항소[각공2011하,1022]
   리스이용대금
  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0년

40. 서울행정법원 2010. 6. 3. 선고 2009구합54628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41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다4034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09년

42. 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5다32418 판결
  [구상금][공2009상,523]
   구상금
  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07년

43. 대법원 2007. 11. 30. 선고 2005다52900 판결
  [파산채권확정][미간행]
   파산채권확정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44. 대법원 2007. 7. 13. 선고 2005다7171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7.8.15.(280),1264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45. 대구지법 2007. 6. 28. 선고 2004가합16918,2007가합6082 판결
  [정산금등·정산금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535]
   정산금
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06년

46. 대법원 2006. 8. 25. 선고 2005다1695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6.9.15.(258),161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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